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 둔다'는 의미이고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짜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때부터 이미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선고기일에는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 앞에 서서 판결문을 듣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고 판결 이유부터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듣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말들인데,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때가 피고인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

스토킹 행위는 성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했지만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진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2023. 7. 11.부터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스토킹 행위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고,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우자가 불륜,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됩니다. 이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전에는 형법에 간통죄를 규정하여 불륜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였으나,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뒤 2016. 1. 6.에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더이상 간통죄로 형사 고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먼저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

벌금형은 형의 종류 중 징역형과 함께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종류의 형에 속합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구분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을 냈다' 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는 과태료처분이고, 전과 기록으로 남는 벌금과는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실효됩니다. 징역형의 경우 형량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야 실효되는 것에 비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재산이 있을 때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에 대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단독상속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므로 재산을 나누는 비율, 즉 '상속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 2번이 없는 경우에 혼자 단독상속을 하고, 1번이나 2번이 상속을 받을 때에는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50% 더 상속합니다.1. 직계비속..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더 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예외 없이 징역형의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민사 소제기와 유사하므로 돈을 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할지 고민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통상 202#'차전'#### 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민사 독촉절차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을 몇 가지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위 지급명령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