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배우자가 불륜,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됩니다. 이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전에는 형법에 간통죄를 규정하여 불륜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였으나,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뒤 2016. 1. 6.에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더이상 간통죄로 형사 고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먼저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

벌금형은 형의 종류 중 징역형과 함께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종류의 형에 속합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구분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을 냈다' 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는 과태료처분이고, 전과 기록으로 남는 벌금과는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실효됩니다. 징역형의 경우 형량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야 실효되는 것에 비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재산이 있을 때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에 대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단독상속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므로 재산을 나누는 비율, 즉 '상속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 2번이 없는 경우에 혼자 단독상속을 하고, 1번이나 2번이 상속을 받을 때에는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50% 더 상속합니다.1. 직계비속..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더 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예외 없이 징역형의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민사 소제기와 유사하므로 돈을 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할지 고민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통상 202#'차전'#### 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민사 독촉절차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을 몇 가지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위 지급명령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

합의에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가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민법상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 중 조정에 합의한 것도 '합의를 했다' 라고 부르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고 확정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사 합의와 합의금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인 피의자/피고인은 합의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므로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민형사상 합..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일반 폭행죄,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즉 죄명에 '특수'가 붙으면 가중처벌되고, 앞의 2가지 범죄외에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도 마찬가지입니다.폭행죄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폭행죄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죄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범죄의 한 종류로서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1대1 채팅대화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1대1 채팅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정도를 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