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는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의 개념은 상당히 넓고 다른 죄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폭행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는 피의자/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 또는 '합의서'..

경찰, 검찰의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할 때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구약식', '약식기소'라고 부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을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약@@@ 으로 표시됩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검사가 약식기소했음에도 법원이 벌금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데, 이 때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202@고단@@@ 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이렇게 송달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확정..

상담을 하다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민사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형사 고소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대여금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선행하거나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빌려준 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대여금 사기로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

종이에 만년필 잉크로 쓴 글씨가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나 날라가는지 궁금해서 한 테스트입니다.창문에 종이를 붙여둬서 햇빛도 좀 받았습니다. 종이 : 모닝글로리 노트기간 : 1번 - 쓴 직후 2번 - 5일 뒤 3번 - 6개월 뒤(5.5개월) 전체적으로 색이 바래졌는데 그 중에펠리칸 브라운, 펠리칸 터키옥, 워터맨 블랙이 비교적 가독성이 유지된 것 같습니다. 펠리칸 바이올렛과 워터맨 블루는 글씨가 약간 날라가는 듯했고요. 같은 잉크임에도 글씨 획 안에서 농담의 차이에 의해 짙은 부분은 오래 가고, 옅은 부분은 날라가는 현상이 보입니다.즉 같은 잉크, 종이라면 흐름이 많은 것이 가독성이 오래 유지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수록 뒤가 비치거나 하겠지만요..) 위 테스트는 종이를 창문에 붙여 놓아 직사광선을 매일..

만년필을 본격적으로 쓴 것이 5년 정도 되었는데 현재 들고 있는 펜 8자루 중 7자루가 일제펜이군요. ^^ 적당한 세필닙에 ,카트리지 주사기 리필이 가능하고, 가격 대 성능비가 높아야 하다보니 이리 된 것 같네요. 몽블랑의 별이나 펠리칸의 새문양에 크게 홀리지 않은 점도 원인인 듯합니다. 잉크는 펠리칸4001과 워터맨만 쓰고 있군요. 펜 한자루에 한 잉크만 쓰다보니 청소를 게을리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파이로트 3자루 입니다. 커스텀 743은 단언컨대 명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닙으로 써봤지만 한 번도 실망을 한 적이 없어요. 크기에 비해 무겁지 않고, 적절한 그립감, 안정적인 잉크흐름, 완벽한 닙비율 등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동급이라고 보이는 m800, 듀오폴드, 옵티마보다 가격이 ..

왼쪽부터입니다. 1. 파이로트 프레라 슬레이트 그레이 F닙78G F닙을 이식했습니다. 뽑기가 너무 잘 되어서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아주 우수한 필기성능을 보입니다. 캡을 따고 꼽는 과정이 가장 신속하고 편해서 강의 필기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2. 파이로트 커스텀74데몬 F닙74 시리즈는 많이 써봤는데 디자인은 74데몬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은장과 투명이 잘 조화된 느낌입니다.제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캡을 돌려서 여는 펜입니다.con-70 컨버터를 쓰면 더 멋지겠지만 주사기 리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카트리지를 고집합니다. ^^참고로 처음에 피드 정렬이 아주아주 살짝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써도 괜찮지만 조심스레 닙을 뽑았다 제대로 장착하면 흐름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되더군요. 3. 플래티넘 ..

743에는 총 15종의 닙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뮤직닙이 빠진 14종의 닙사진과 시필샷입니다.이렇게 15종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제품군은 커스텀 743 외에 커스텀 742 와 커스텀 헤리티지 912 뿐입니다.그 중에 743 만이 15호 촉이고 나머지 둘은 10호 사이즈이며, 912 는 은장입니다. 일본의 743과 823을 취급하는 매장의 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743과 823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네요. 관심이 있다면 번역기의 괴상한 번역을 참고 한 번쯤 볼만한 내용입니다.커스텀 743http://jptrans.naver.net/j2k.php/korean/www.asahiyakami.co.jp/shop/pilot_custom743/pilot_custom743.htm커스텀 823http://jptr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