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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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성립요건법(法) 2024. 9. 25. 10:35
스토킹 행위는 성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했지만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진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2023. 7. 11.부터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스토킹 행위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