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 둔다'는 의미이고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짜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때부터 이미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선고기일에는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 앞에 서서 판결문을 듣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고 판결 이유부터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듣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말들인데,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때가 피고인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