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배우자가 불륜,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됩니다. 이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전에는 형법에 간통죄를 규정하여 불륜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였으나,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뒤 2016. 1. 6.에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더이상 간통죄로 형사 고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먼저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