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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의 요건과 처벌법(法) 2024. 10. 18. 12:29
회사 업무를 하다가 회사의 재산에 손을 대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들킬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잠깐 사용하고 돌려놓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다가 점차 금액과 횟수가 증가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발각이 되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갖다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일반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업무상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