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김보헌 변호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피고가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피고입니다. 이럴 때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원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가 승소 후 원고로부터 받아 낼 소송 비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사소송법제117조(담보제공의무)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