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 변호사 선임 필요성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 인지 → 경찰 수사단계 → 검찰 수사단계 → 법원 단계 (공판)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 수사관은 가해자 및 용의자가 파악이 되면 해당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이 참여를 함으로써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이고 경찰 수사관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동행을 하게 되면 피의자는 변호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찾고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확하고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처음 조사를 받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걸려서 진술을 그르치는 등의 결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발언은 향후 수사 방향은 물론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재판에서까지 중요한 영향을 주는 증거가 되므로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부터 법원 공판까지 이어지는 형사사건 절차에서 피의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편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이미 결정된 방향대로 신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유도된 대로 말하게 되고, 수사관은 많은 대화 중에 불리한 진술을 확보하면 그것만 조서에 기록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피의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에는 의사를 찾듯이, 수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 담당수사관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한 후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하고, 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